국내 경기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 가능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국내 경기는 미국.일본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나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기조 유지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진작 유도,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등 금융.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실물 및 금융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 체제의 운영을 통해 경제 기초체질을 강화해 나갈 경우 국내 경제는 미국.일본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하반기 이후에나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현재 산업생산이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심리도 개선되는 등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이 아직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난해 수출비중이 각각 21.9%, 11.8%에 달할만큼 경제의존도가 심한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또 국내 설비투자가 5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수출입 규모도 급감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수출이 지난 3월 마이너스로 돌아선데다 4월 들어서는 반도체, 컴퓨터 등 IT 부문의 수출이 감소했으며 수입도 시설재와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 향후 생산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 부문에서도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나는 등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임금상승률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 영향으로 가계 구매력이 떨어져 앞으로도 소비증가세가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앞으로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경제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당분간 투자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주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저금리기조 유지를 통한 금융비용부담 완화, 소비진작 유도,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 연장,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