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율촌2산단 매립계획 누락은 착오

(순천=연합뉴스) 최은형기자 = 전남 율촌 제2 산업단지가 해양수산부의 제2차 10개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빠진 것은 행정착오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3일 해양부가 최근 제2차 10개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율촌 제2산단을 제외시킨 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여수 율촌 2산단(350만평)을 부산 해상신도시(198만평), 마산 창포 산업단지(408만평), 군산 해상 신도시(119만평), 인천 송도 신도시 2단계 사업(548만평) 등과 함께 매립지구에서 제외토록 돼 있어 자연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해양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매립계획을 제외시킨 이유로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연안 난개발을 막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율촌 2산단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부의 광양만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더 이상 연안 환경파괴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에서 제외시킬 경우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 컨테이너 3.4부두 건설도 불가능하게 된다.
컨테이너 3.4부두 건설과정에서 나오는 다량의 토사석을 버릴 곳이 율촌 2산단 예정지 밖에 없어 2산단 매립이 불가능해 질 경우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수해양청은 최근 전남도가 어업권 보상비(509억원) 마련이 어렵고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제2산단 조성을 사실상 포기하자 컨부두 건설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비를 떠 맡아 가며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해양청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이 계획 발표 후 해양부내에서 율촌 산단 매립계획이 빠진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재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산단 매립공사가 추진되더라도 매립후 부지 조성공사가 언제 추진될지는 미지수며 다짐 공사 등을 거쳐 부지화되더라도 산단보다는 컨테이너부두 배후 부지 등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예산 확보가 어렵고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율촌 2산단과 유보지(3산단 지정 예정지)를 건테이너부두나 컨부두 배후부지 등으로 개발해 사용해 달라고 해양부에 건의해 사실상 산단 개발을 포기하고도 주민반발 등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