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1 16:53
무역업계는 외환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했다. 최근 은행권의 외환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무역업계가 오히려 인하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 최근 은행권의 외환수수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 "이번 은행들이 외환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할 경우 년간 약 191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해외경기 악화등으로 금년 1~7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가 감소했고 7월중에는 무려 20.5%나 줄어들었다면서 이같은 어려운 시기에 은행권 9월부터 수출환어음 취급수수료를 일부 항목을 신설하며서까지 외환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무역업계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켜 수출부진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특히 올 상반기 중 10개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22.8%나 증가하는 등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역업계는 동기간중 수출단가가 12.0%나 인하되는 등 수출채산성 악화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간 무역업계가 부담한 외환관련수수료가 수출의 경우 2조4414억원으로 전체 수출의 1.14%, 수입은 1조8566억원으로 0.94%에 이르며 총 수출입액으로 따지면 1.04%, 4조2979억원의 외환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10만달러를 수출할 경우 1백48만2천원, 같은 금액을 수입할 경우 1백22만2천원의 외환수수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현재 은행수수료 중 수출부문에서 외화조달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환가료를 1.0~1.5%포인트 인하하고 환가료율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부당하게 높은 각종 가산료율, 입금 지연이자 및 수출환어음 부도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기간수수료율 및 인수 수수료율을 내리고 월단위로 절상해 징수하고 있는 현체계를 일단위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로칼어음 매입시 적용하는 현행 12~13%의 매입이자율도 약 7~8% 수준이 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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