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러시아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심사착수

무역위원회는 러시아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지속여부심사를 착수키로 했다.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제 66차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동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재심사 개시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재심사개시 결정이후 향후 6개월간 동 물품의 해외거래 실태조사, 수입추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의 재발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 부과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연간 1509천MT 수준으로서 이중 국내생산품이 87.4%인 1,319천MT, 수입품은 12.6%인 191천MT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H형강은 자국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거나 제소(미국)된 상태이며 중국의 생산능력 급증으로 세계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러시아산 H형강의 대 한국 덤핑수출 재개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