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協, 워싱턴서 美통상법 세미나 개최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특파원= 철강 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 위협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통상법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세미나가 19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국무역협회가 워싱턴의 유력한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와 공동 개최한 한미 통상 정책 세미나에서 한영수 무역협회 전무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철강산업 구제 조치를 뉴 라운드의 반덤핑 제도 개혁 의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교역 상대국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와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는 덤핑 규제 남용은 미국의 지도력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걷어 미국의 제소 기업들에 배분하려는 이른바 버드 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브루스 블로니겐 오리건대학 교수는 '무역 규제조치가 국가 경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미국 경제는 반덤핑 제도에 따른 혜택보다는 부담이 연간 40억달러나 더 많다"고 밝히고 "무피해 판정과 반(反) 경쟁적 효과, 반덤핑 규제의 세계적 확산 등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톰 프루사 럿거스대학 교수도 무역 규제 조치가 반 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보다는 국내 기업간의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며 블로니겐 교수의 견해에 동조했다.
게리 허프바워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30년 이상 끈 철강 수입규제 논란을 끝내려면 단순한 수입 규제 이상의 근본적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철강산업 구조조정 비용 지원과 독점금지법 적용 완화 ▲1천500만t의 고비용 생산설비폐쇄 ▲긴급수입제한조치(미 통상법 201조) 대신 저율의 긴급 관세 한시적(3년)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타협안'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