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에 패소 판결

(브뤼셀 AFP A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항소 패널은 14일 유럽연합(EU)과 마찰을 빚는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금 지원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한다며 미국에 패소 판결을 내려 최대 규모의 손실을 안겼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WTO 항소 패널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 수출업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미국의 FSC 대체 법안이 WTO 규정에 위배한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하고, EU는 WTO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미국이 "즉각" WTO 규정에 맞춰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WTO는 미국의 FSC에 대한 감세 혜택을 일종의 수출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미국에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날 결정은 최종 판결로, EU는 이에 따라 매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0억 달러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지난 20000년 9월 양측 간 합의에 따라 WTO의 중재 아래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중재안은 3월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유럽위원회는 밝혔다.
FSC 법안과 그 대체 법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역외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입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미국은 이를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잉사같은 대기업에서 소기업까지 미국내 수천개 기업이 1984년부터 시행돼온 이 법과 대체 법안의 혜택을 입고 있다.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EU 집행위원은 14일 "WTO가 우리가 항상 믿어온 바를 확인해 준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서, "이제 이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 WTO의 결정에 순응할 지는 미국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미 위원은 "미국 측의 즉각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