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방안 연내 마련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1990년에 비해 약 10배 늘어나


해양수산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1990년 이후 약 10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올해안에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육상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1988년 도입돼 현재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이 해양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폐기물 육상처리의 제한 및 재활용 저조,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처 확보 어려움 등에 따른 육상위주의 폐기물 정책으로 인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은 1990년 106만9천톤에서 2004년 974만9천톤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같은 기간 약 45～154배 증가해 사전 예방적인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은 1993년부터 시작돼 1997년 유기성오니의 육상 직매립 금지정책의 도입으로 1998년 48만4천톤에서 2004년 154만7천톤으로 증가했다. 축산폐수의 해양배출은 1997년부터 시작돼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규제완화 및 축산분뇨의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1997년 5만2천톤에서 2004년 234만6천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해양배출된 폐기물은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오염된 회유성 물고기로 인해 주변국가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양오염에 대한 외교적 분쟁 소지도 안고있다.

해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폐기물의 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해양배출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