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협, 산업은행에 EU 과징금부과 지원 건의 ]

국제신인도 높은 국책은행 지급보증 절실

한국선주협회는 EC의 과징금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국적 3사가 보다 좋은 조건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C 경쟁담당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국적선사를 포함한 15개 대서양항로동맹협의체(TACA) 회원선사에 대해 94~9
6년 3년간에 걸쳐 독점적 지위남용 등 EC조약을 위반했다며 총액 2억7천2백
98만ECU(미화 3억1천7백6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명령한 바 있다. 이중 조양상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
적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5천2백96만ECU(미화 6천1백41만달러)에 달
하고 있다.

국적3사 과징금 6천만달러이상 달해

이와 관련하여 TACA는 고문변화사를 통해 공동으로 EU의 1심재판소인 CFI에
EC의 결정에 대한 효력취소 청구소송절차를 밟고 있으나 최종 판결시까지
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EC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이 제기되는 동안 벌금납부의 유력한 대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은행지급보증은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은행이 유사한
사안에 대한 지급보증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관련선사들이 단시일내에
이들 국내외 은행으로 부터 지급보증을 확보하는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선사들이 현금 또는 지급보증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EU법원으로
부터 선박압류 등의 조치가 예상되므로 국책은행을 통한 지급보증 확보는
유일한 대안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과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협은 한국산업은행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국제신인도가 높은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서를 현금 대신 예치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해운
산업의 국맨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하여 국적선사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한
국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EC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정당성 주장은 EU법원에서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적고 설사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벌금액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여부에 관계
없이 은행측에는 어떠한 부담도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책
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선협은 또 한국산업은행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국제신인도가 높은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서를 현금 대신 예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해운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하여 국적선사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한국산업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국책은행 통한 지급보증 유일한 대안

특히 선협은 EC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정당성 주장은 EU법원에서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적고 설사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벌금액이 대폭 경감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잇다고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선 최종 판결여부에 관계없이 은
행즉에는 어떠한 부담도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책적인 배
려를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아울러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선박확보와 관련
한 금융을 보다 양호한 조건으로 제공,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해운국으
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히고 국내해운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국적선사의 운임수입이 1백5억달러에 이르고 더구나 국적선사
운임수입 가운데 3국간 수출입항로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61억달러에 달하
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외항해운의 국민경제 기여도 및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의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EC는 TACA 회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대서양항로 매출액에 한정하지
않고 각선사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산정기준의 적법성에 대
한 논란은 물론 해당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진해운과 조양상선은 최근 주거래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확보한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