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FMC, 예산부족에 업무는 폭주 ]

98년 외항해운개혁법 요구 책임완수 어려워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Harold Creel청장은 수년간 예산이 적정수준에
훨씬 못미친다고 토로했다고 전해졌다. KMI에 따르면 FMC의 2000년 회계년
도 예산규모는 1천4백15만달러로 이 예산으로는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OSR
A)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완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OSRA에서 규정하는 대외비 서비스계약은 FMC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된 지난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무려 2만9천건의 서비스 계약을
처리했다는 것. 또 3만5천건의 계약 수정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화물중개업자에 대한 면허발급업무도 막중한데 지금까지 3백여개의 신규면
허가 발급됐고 4천여개가 갱신됐다. 반면에 한가지 분주하지 않은 업무분야
는 정기선사들의 자발적인 서비스기준 점검분야인데, 정기선 업체간 공동협
정이 OSRA 발효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