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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 보험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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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영국법원의 소송중지명령
2011-01-29 11:00
- ■ West Tankers 사건 등 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1. 영국법원의 소송중지명령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은 상대방 당사자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중재절차 이외의 다른 관할에서 동일한 소송 또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영미국가의 법원은 동일 소송(또는 중재)이 자국 및 외국에 계류중인 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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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복합운송증권에서 9개월의 제소기간의 유효성
2010-09-24 15:11
-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원고 겸 원고 2의 승계참가인,상고인】 원고 1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외 3인)
【원고,상고인】 원고 2(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8373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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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화물배상책임보험의 부보대상과 범위
2010-06-18 07:24
-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로 인한 손해도 부보대상에 해당함
<5.23자에 이어>
(2)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서(갑 1)의 schedule 제7항 제13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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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상책임보험의 부보대상과 범위
2010-05-19 14:20
-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로 인한 손해도 부보대상에 해당함
1.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 물류정책기본법 규정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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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용선계약에서 주운송인인 선박임차인의 책임
2009-07-09 17:19
- ■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다7040 판결
【원고, 상고인】 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자◇림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11. 선고 2003나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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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흠결 있는 선하증권
2008-11-13 14:02
-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 다 47585 판결
【원고ㆍ피상고인】 K 공사
【피고ㆍ상 고 인】 J 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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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예인선도 인적 감항능력을 갖춰야 한다
2008-08-07 14:06
- <7/14자에 이어>
1. 들어가며
선박은 바다라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을 지나는 교통수단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수라 할 것이다. 이는 선박 자체가 결함없이 안전한 항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과 유사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로 나눌 수 있는데, 안전한 운항을 위해 둘 중 어느 것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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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침몰에 있어 선장의 악행
2006-04-13 14:36
-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 다 59528, 59535 판결 -
【원고, 상 고 인】 A
【피고, 피상 고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피고보조참가인】 K해운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3 자에 이어>
1. 들어가며
선박에 있어 그 최종 책임자인 선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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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공제실무자 교육 가져
2005-12-08 17:24
- 공제가입인수 및 계약관리, 클레임 처리 등 개인별 맞춤형 교육 제공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2005.12.5(월)~12.6(화)(1박2일) 동안 대전 유성 소재 삼성화재연수원에서 2005년도 공제실무자 교육을 가졌다.
본·지부 공제담당직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공제가입인수 및 계약관리, 해상법 해설, 선주배상책임공제 약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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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 정기학술발표회
2004-11-19 13:14
- 한국해법학회(회장 채이식)가 오는 26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가을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을철정기학술발표회에서는 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변호사의 '복합운송규정의 신설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지우 법무법인 조성극 변호사의 '판례를 통해 본 해상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 등 복합운송에 관한 주...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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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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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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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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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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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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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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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금고 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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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