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16:03

더 세월(21)

저자 성용경 / 그림 하현
19. 헤매는 사회

두 눈은 인간의 탐욕과 태만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단 한 곳만 눈을 부릅떴어도….

회장과 선장으로 대변되는 세월호 참사. 국가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망각한 것도 참사에 한몫했다. 부질없는 희망이었다. 기관별로 밝혀진 부실의 실태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서정민은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부문별로 하나씩 짚어봤다. 인천항만청은 선주가 제출한 변조된 세월호 도입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인가해줬고, 한국선급은 선박의 복원성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인천해양경찰서는 안전요건이 미비함에도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해줬으며, 해운조합은 상습적 차량적재한도 초과를 적발하지 않았다. 여기에 선주와 선장의 탐욕과 무책임이 가세했다.

사고란 일부러 내려고 해도 잘 나지 않는다. 한 번의 확인만 있었더라도 수백 명이 희생되는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하인리히는 재해가 발생하려면 5단계 방지턱을 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사고 직후의 대응 과정에서도 판박이 부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함정을 보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침몰해역에 9명의 구조인력만 탄 작은 경비정을 보냈다.

배가 100도 이상 기울어져 침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해경청 상황실은 일선 해경에 “차분히 구조하라”는 어이없는 지시를 내렸다. 본선 선장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와 너무도 유사하다.

행정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다. 민·관 유착과 기관 이기주의가 기본원칙을 붕괴시켰다. 실제로 관청이 선박회사로부터 공짜 출장과 향응을 제공받은 끈끈한 유착이 드러났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해경과 소방본부는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처리를 미루다가 출동명령이 지연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두 달에 걸쳐 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뜯어고쳐야 할 공직 병폐의 표적을 명확히 보여줬다.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되고 경험 많은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구나.”

일개 서민으로서 서정민은 한탄했다. 직급이 높을수록 사고 직후 구조대응이 취약하다는 것은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관제소의 업무 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사고 초기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도 미흡했다. 현장 상황과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이 헛도는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60년대 말 해상에 간첩선이 우글거릴 때 간첩선과 교전했던 한 함장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들은 바 있다.

“쏴! 쏴!”

포술장은 포대원에게 무조건 포격을 명령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간첩선의 행방은 모른 채 그냥 포탄만 날리는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의 비상대처 행동은 그야말로 까마귀가 모인 오합에 가깝다.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다르진 않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사고 대응 역량 부족, 기관 간 혼선 등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누구나 위기가 닥치면 탈출하는 선장이 되고 도망가는 회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총체적 불신의 상황. 그것이 바로 세월호 현장이 우리에게 남긴,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이 작품은 세월호 사고의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을 가미한 창작물이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기업 지명 등은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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