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10:10

트럼프 행정부 제2기 Vs 바이든 신정부

기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0년 11월 3일에 개최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국민의 결정이지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결정은 2021년 이후 미국의 경제, 산업, 외교, 국방, 기술, 교육 등 전 분야의 정책 기조를 형성한다. 필자의 신간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은 미 대선 결과가 2021년 경제환경을 변화시킬 매우 중요한 이슈로 선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포함한 저탄소사회화, 인종과 문화적 갈등을 포함한 사회문화, 리쇼어링 정책을 포함한 자국우선주의, 첨단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선점 경쟁을 포함한 패권주의 등에 주요한 글로벌 현안에 걸쳐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두 대통령 후보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Vs 바이든 지지율 추이

미국 정치전문매체 RCP(Real Clear Politics)가 10월 1~14일 진행된 10차례의 여론조사 내용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의 지지율이 평균 51.7%로 트럼프(42.3%)를 9.4%p 앞서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RCP는 2020년 10월 14일 현재 기준 바이든이 52%, 트럼프가 42%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상당히 안정적인 격차를 유지하며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트럼프 Vs 바이든 주요 공약

트럼프의 경제 아젠다가 “America First”라면, 바이든은 “Buy American”을 제시하고 있다. 철저하게 자국만을 우선하는 정책들을 고집한 트럼프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는 비평을 듣고 있다. 바이든은 이에 맞서 동맹국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되,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Buy American(미국산우선구매법)을 추진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약칭 경기부양법(Recovery Act)을 시행했는데, 이중 Buy American 조항이 있었다. 경기부양법 1605조에 따르면, ‘철강 및 모든 공산품이 미국산이 아닐 경우 공공건물의 건설, 개조,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이 조항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의무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크게 불거졌었다. 바이든도 자국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것처럼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관세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재선될 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은 제시해 온 정책공약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용할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두 후보의 부문별 정책 기조들을 비교하며 2021년 이후에 미칠 경제적 영향들을 감지해 보자.
 
(1)조세 정책 트럼프는 2018년 법인세율을 35%→21%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율도 10%~39.6%→10%~37%로 조정했다. 트럼프가 재선될 시 현행의 조세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효율성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은 현행 법인세율을 21%→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는 2018년 이전수준으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즉 형평성과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로, 축적된 부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환경·인프라 정책 트럼프와 바이든은 환경정책 영역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2017년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재정,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당시 중미의 니카라과, 내전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시리아도 가입 서명을 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파리협정 불참국이었다. 환경을 무시하고, 화석연료 개발과 사용을 장려한다. 트럼프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공표했는데, 송유관이나 도로 확장 및 원유시추 등과 같은 대형 건설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다. 바이든은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분야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고, 탄소배출을 억제하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인프라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발전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경제 정책 트럼프와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그 정도와 방향은 다르다. 트럼프는 자국주의고, 바이든은 동맹주의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등의 우방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강행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경제협력국들과의 FTA를 파기/재협상을 추진하며, EU와도 무역분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반면 바이든은 동맹국과 연대해 중국에게 압박을 가할 전략을 취하고 있고, 중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이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트럼프가 관세를 수단으로 중국과 무역협상을 단행해 왔다면, 바이든은 인권, 노동, 환경 기준을 핵심적인 협상 조건에 포함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당선될 시 중국 외 지역과의 무역갈등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보건·복지·노동 트럼프와 바이든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보건·복지·노동은 분배적 영역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바이든은 적극적이라고 해석된다. 트럼프는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오바마케어를 지양하지만, 바이든은 오바마케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든은 보육·노인돌봄복지 확대에 7,750억 달러를 지출하고, 건강보험 체계에 공공 옵션을 추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정책 면에서는 트럼프가 일자리의 양에 초점을 두는 반면, 바이든은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둔다.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도 트럼프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로 유지하고자 하지만, 바이든은 현행 기준에서 두 배 이상 인상하는 15달러를 공약으로 세웠다.
 

미국 재선결과와 우리의 대응

미국 재선결과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를 그려야 한다. 먼저, 대외환경에서의 변화를 그려보자. 트럼프 당선 시에는 열강들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리쇼어링 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긴장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성장을 막기 위한 패권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이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자유무역주의가 확산하기 시작하고, 우방국들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는 것도 바이든 당선 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준비가 될 것이다.
 
 
 
 
 

< 물류와 경영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LAEM CHABA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ky Sunshine 11/29 12/08 Pan Con
    Padian 4 11/30 12/10 Heung-A
    Sawasdee Sunrise 12/01 12/08 Heung-A
  • BUSAN SURABAY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osen 12/02 12/15 CK Line
    Posen 12/02 12/16 Heung-A
    Posen 12/02 12/16 KMTC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Kmtc Seoul 11/30 12/06 T.S. Line Ltd
    Jpo Pisces 11/30 12/17 MAERSK LINE
    North Bridge 12/01 12/10 Heung-A
  • BUSAN SEMARA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Jpo Pisces 11/30 12/19 MAERSK LINE
    St. Mary 12/02 12/24 SITC
    Posen 12/02 12/24 SITC
  • BUSAN KARACH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yundai Prestige 12/02 12/26 T.S. Line Ltd
    Yangming Upsurgence 12/03 12/28 ONE KOREA
    Seaspan Manila 12/03 01/01 Interasia Lines Korea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