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택배 국가가 부담’ 서삼석 의원 ‘섬주민 지원 3법’ 대표발의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과 소득을 향상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울릉도 ·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 · 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 · 교육 · 주거 ·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먼저 내륙보다 평균 5 배 높은 택배 · 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의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 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노후 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 제도로 섬 역사 · 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