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지역과 공존해야” KMI, 공공성 강화 방안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정책연구 성과보고회에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3)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지역·시민사회와 조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기여 확대와 민간 참여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에서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기여 확보 매커니즘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통한 공공시설 도입의 정당성 확보 ▲쾌적한 경관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기준 개선 강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협상제도를 참고해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 가능한 공공기여 산출 모델을 제안하고, 실제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KMI 김세원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은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공공기여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KMI 홈페이지(https://www.km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