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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1-07-10 17:07
EU 내주 역내 조선업 보호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다음주 중에 있을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한국의 불공정 조선 관행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경제전문통신사인 AFX가 10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역내 조선소들에 대한 선별적인 방어 메커니즘 마련과 이같읒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불공정관행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 해도 절차상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소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EU산업장관들이 지난 5월 WTO제소 계획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11일에 있을 WTO 제소는 더이상의 각료급 논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역내 조선소들에 대한 선별적인 방어 메커니즘 마련과 이같읒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불공정관행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 해도 절차상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소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EU산업장관들이 지난 5월 WTO제소 계획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11일에 있을 WTO 제소는 더이상의 각료급 논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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