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국가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한 분야별 대책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11월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취임후 처음으로 제네바를 방문한 소감과 성과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준비를 위한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협상위원회(TNC) 1차 회의를 앞두고 의장선임과 조직 구성 등 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주목적이었다. 아울러 마이크 무어 사무총장 및 스튜어트 하빈슨 일반이사회 의장과 만나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핵심현안인 농업협상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격하고 과도한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감축이 오히려 순조로운 개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4개국 각료급 회동에서 개도국 지원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된 배경은.
▲이른바 뉴라운드 협상을 의미하는 DDA라는 명칭에 `Development(개발)'라는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1세를 여는 새로운 다자무역질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입장과 요구를 수용, 동반자적인 공동협력 관계를 모색해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이 다자체제에 들어와서 규범을 고치고 무역.개방을 통해 번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협력 등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이 도하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타결에 이어 DDA 협상의 정상 가동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제가 동반침체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9.11 테러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을 두고 있다. DDA가 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후 첫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잘못되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즉, 첫 단추부터 잘 꿰야 2004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협상시한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DDA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대책을 밝혀달라.
▲협상이라는 것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별로 이해를 같이 하는 동조국들을 많이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득력을 갖춘 논리를 개발해 힘을 모으는 동시에 제네바 차원의 다자협상과는 별개로 양자간 협의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공산품과 규제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나갈 것이며 싱가포르 이슈인 투자.경쟁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농업과 수산보조금 분야는 역시 취약한 부분이 많아 우리의 현실에 맞는 무리없는 개방의 정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개방의 정도가 지금보다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쉬운 과제는 아니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통상관계 전망과 대책은.
▲중국의 WTO 가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한.중 양국이 똑같이 WTO의 규범에 적용을 받게 됐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중국은 교역의 규모나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EU와 일본에 못지않은 주요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이 개도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WTO내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경제문제에 있어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제의하는 등 실사구시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교역상대국인 우리나라와 공조.협조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질 것이다. 특히 금년에 ASEAN과 한.중.일 3국의 재무.통상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인데 다자간 협의도 (회담의제에) 한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다. 동북아 3국의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