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항만건설 555억 낭비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부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경남 거제, 전남 신안 등 9개 기초자치단체가 무계획적으로 항만과 부두를 신.증설해 모두 555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16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도서 및 해안 지역 개발실태'에 따르면 부산, 인천, 경남, 전남 등 4개 지자체는 관할 164개 어항 중 115개 지방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방파제 등을 개량해 계류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신.증설 공사를 추진, 278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별로는 ▲부산이 기장 등 8개항에 29억원 ▲인천은 옹진 등 17개항에 103억원 ▲전남은 여수 등 55개항에 104억원 ▲경남은 마산 등 35개항에 42억원을 낭비했으며,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상으론 앞으로도 1천423억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여수.고흥.진도.완도.군산.거제.통영.남해 등 9개 기초자치단체도 관내 337개 어항의 계류시설이 과다한데도 계류시설 신규 건설계획을 무리하게 추진, 277억원을 낭비했으며 계획대로라면 885억원이 추가 낭비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감사원은 경남 통영시 한산만 등 10개 지역 931㎢ 규모의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중복지정이 불가능한데도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중복 지정돼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지는 등 잘못된 법 집행으로 과도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전남 순천만, 전북 공소만 일대 갯벌에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조류가 모여들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도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등 51개 지역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대 갯벌 등 8개 지역 ▲강화군 남단갯벌 등 21개 지역도 각각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조수보호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