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체계 이것이 문제

화물운송체계 이것이 문제
개별등록제 전환 등 근본적 대책 있어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빚어지면서 화물운송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당사자인 운송회사와 화물주선업체-지입회사 등이 지입차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제공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관련 업계는 부당하게 매도당하는 측면이 있으며 화물운송업 등록제 이후 업체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경유가 인상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개별등록제로의 전환 등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운송회사 - 대형운송업체들의 경우에도 100% 자사 차량만으로 화물을 실어나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지입차주들을 이용하고 있다. 부산해양수산청 조사에서 부산항을 드나드는 컨테이너 차량의 87%가 지입차량으로 나타났다.
지입차주들은 대형 운송회사에 지입돼 회사로부터 물량을 배정받고 회사물량이 없을 경우 주선업체의 소개로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지입차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들도 업체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경유가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업체인 C사의 관계자는 지난 1998년 3월 이후 운송요율이 한번도 오르지 않았고 그마저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부산과 서울 1지역(고속도로에서 가까운 지역)을 왕복하는 운송료는 75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화주와 계약하는 금액은 40만~5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업 등록제 이전에는 그래도 업체들이 서울구간의 경우 50만원 이하로는 수주를 하지 않았고 화주들도 화물의 안전을 우려해 대형업체를 선호했으나 중소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덤핑이 일반화됐고 화주들도 싼 업체를 찾으면서 경쟁력으로 덤핑수주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기름값이 운임의 35~40%를 차지하다보니 지입차주는 물론 운송업체들로서도 큰 부담이다. 현재 운송업체들도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현상유지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지입회사 - 부산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가입한 법인형태의 운송회사는 500개 가량.
여기에 소속된 차량의 95%가 지입차량이다. 그러다보니 말이 운송회사지 대부분은 지입차주들에게 면허만 빌려주는 지입회사가 대부분이다. 개별차주들은 지입제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입회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모 지입회사 관계자는 트레일러의 경우 월 20만원, 대형 화물차는 10만원 안팎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고 있으나 사무실 임대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빼면 실제로 남는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지입회사들은 차고지 확보, 지입차주들의 각종 세금신고, 관공서의 공문전달 등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개별차주들이 이를 직접하려면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비싼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별 차주입장에서 보면 비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지입차가 50대는 넘어야 사장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사무실 운영도 빠듯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주선업체 - 부산시화물주선협회 관계자는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화물주선업체들이 지나치게 알선료를 많이 챙기고 다단계 알선으로 인해 지입차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는데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선업자들이 지입차주들에게 화물을 연결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화주와 계약한 운임의 10%정도.
그러나 급한 화물을 보내기 위해 화주와 계약한 운임에 웃돈을 주고 차량을 구해 수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화주에게서는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아 차주들에게는 현금을 주고 있고 어음이 부도날 경우 주선업체가 몽땅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전국적으로 1만3천여명의 주선업자가 있는데 다단계 주선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 다단계 주선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계열사 물량을 운송자회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자회사들이 전국으로 가는 모든 화물을 수송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물량을 주선업체에 넘기면서 운임의 10~15%를 떼고 있다.
주선 사업자의 가장 큰 역할은 공차운행을 없애는 것이다. 주선업자가 없다면 지입차주 상당수가 빈차로 돌아와야 한다. 부당하게 매도당하고 있는데 대해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곧 중앙일간지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