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공동체 관세동맹 시행안 발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는 회원국인 케냐, 우가낟, 탄자니아 3국간의 관세동맹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9천만명의 인구와 GDP 250억달러 규모의 동아프리카 3국시장의 관세동맹으로 통합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동아프리카 공동체 관세동맹은 지난 2001년 1월 15일 EAC 출범후 4년내 출범키로 했으나 지난해부터 3국간 이해관계로 계속 연기되고 있다. EAC는 관세동맹이 2월 16일 탄자니아의 아루사에서 3국 정상간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공동체 관세동맹이 체결되면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물류유통이 이루어지게 되며 회원국간 무역증진, 생산성 향상,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AC측에서 발표한 관세동맹 시행안의 주요내요을 보면 EAC 관세동맹은 회원국간의 시행안 협의일로 부터 5년내에 시행하고 관세동맹국간의 유통물품에 대해서는 내부관세가 폐지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최고 25%까지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또 회원국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이외의 어떠한 무역장벽도 폐지되며 특정제품에 대한 중복과세가 금지된다.
관세법 위반의 방지, 조사 등에 대한 정보교환, 회원국간 교역증진을 위한 무역절차 단일화 및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덤핑에 대한 공동대응 및 회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해 지원이 있게된다.
이외에도 EAC는 회원국은 국제교역에 있어 공동으로 무역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국내에서의 세금에 관한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세 동맹이 완전한 지역통합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