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양곡부두처리능력 축소됐다” <인천경실련>

평택항 양곡부두건설 위해 허위보고 의혹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양곡부두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끌어내기 위해 인천항 양곡부두처리능력을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인천경실련은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양곡부두관련 수치’의 진실을 밝혀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작년 실시한 평택항 양곡부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가 평택항 양곡부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천항 처리능력 및 도입량 전망등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평택항 서부두(양곡부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인천항 양곡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 평택항 양곡부두건설사업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작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인천대학교, 한국신용정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등에 용역의뢰해 작성됐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이 보고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통계자료 분석에 결정적인 결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보고서는 인천항 양곡처리능력을 연간 750만톤, 양곡보관시설을 68만톤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처리능력은 년간 1천50만톤, 보관시설은 95만7천5백톤이다”고 주장했다. 평택항 양곡부두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천항의 양곡처리능력 및 보관시설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인천경실련은 또 “군산항에 건설 중인 양곡싸이로가 2005년에 가동되면 기존 인천항에서 처리되던 양곡 중 약 100만톤이 군산항으로 이전돼 인천항의 시설적 한계를 주장하고 있는 보고서의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양곡 도입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따라서 “최종보고서에서 근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결과 예산을 반영한 ‘평택항 양곡부두 건설사업’이 중복투자에 의한 혈세낭비라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단시켜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인천항운노조가 이 보고서가 중대한 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감사청구를 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인천항운노조가 청구한 감사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시민사회에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