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급연합, “선급은 선박사고에 배상책임 없다”

최근 들어 선박검사기관인 선급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버나드 앤(Bernard Anne) 회장이 “선급은 선박과 관련된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싱가포르 해운협회에서 주최한 회의 연설에서 버나드 앤 회장은 “선박의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무는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스페인 당국이 프레스티지호 사고와 관련해 당시 선박을 검사했던 미국 선급 ABS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선급의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며칠 전 미국 선급(ABS)의 로버트 소머빌(Robert Somerville) 회장도 호주의 브리스밴에서 열린 유류오염총회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급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경우 선급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버나드 앤 회장은 또 선박이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해양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급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IACS에서 마련하고 있는 유조선과 벌크 선박의 구조 재료치수(Structural Scantling)를 계산하는 공통규칙과 절차 규정을 2005년 6월까지 매듭짓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신조선 규칙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