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 “조선산업 구조조정 보조금 아니다” 판정

한국 기업구조조정 보조금 시비서 완전 탈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한국 정부가 개입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통상부는 25일 한국-유럽연합(EU) 조선분쟁에 대한 배경설명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EU 조선업계의 제소에 대해 WTO 패널이 24일 이같이 잠정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단행됐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동시에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국제 조선시장에서 저가 덤핑 수주하고 있다는 시비에서 풀려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펼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1위를 지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개입했던 기업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시비에서 벗어나게 됐다.

EU 조선업계는 지난 2002년 10월 한국 조선업계가 이른바 'IMF 위기' 때 구조조정을 빌미로 부채탕감, 채무상환 재조정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결과 국제 조선시장에서 덤핑 수주를 일삼고 공급과잉을 일으키고 있다고 제소했다.

WTO 패널의 이번 잠정 판결은 지난 17일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또다른 WTO 패널의 잠정 판결에 뒤이은 것이다.

WTO D램 패널은 당시 "정부 및 유관 기관이 개입한 하이닉스 구조조정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이유로 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계 부과는 잘못이라고 잠정 판결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WTO에서 잇따라 나옴으로써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시행한 기업 구조조정의 보조금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WTO에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면 다수의 통상 마찰국으로부터 관련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시비가 속속 제기될 전망이었다며 이번 두 건의 판정으로 "그같은 우려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제지산업의 예를 들어 미국 제지업계가 "도산해야 할 한국의 제지업계가 보조금을 받고 살아나 공급과잉 초래했다"며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소개하고 이번 WTO 판정에서 패했을 경우 구조조정을 겪은 수많은 기업과 산업이 WTO 제소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TO 패널은 이번에 조선업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 선박제작금융 등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려 한국은 이를 수용해 관련 제도를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WTO 패널은 다음달 22일 최종 보고서를 당사국에 배포할 예정이며 EU는 이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기 전에 이번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논리 전개상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이 판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번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 보조금을 이유로 자체 조선업계에 대해 보조금 6%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WTO에 "일방적인 조치"라며 제소해놓은 상태다.

WTO 패널은 한국의 제소에 대해 다음달 23일 잠정 판정할 예정이며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