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놓고 인천항운노조 勞-勞 갈등 심화

평노조원들, “비리 노조 간부들이 결정한 상용화는 무효”
인천항운노조, “올해 말까지 상용화 도입 도저히 불가능”
정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정부의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계획이 고비를 맞고 있다.

평노조원들의 상용화 저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인천항운노조가 “올해 말까지 상용화 도입 완료 계획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인천항운노조원들의 자발적 기구인 '상투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5.6노사정협상 무효, 상용화 재협상, 지도부 비리척결 등을 주장했다.

평노조원들은 지난 6일 전국항운노련, 한국항만물류협회, 해양수산부가 우선적으로 부산과 인천항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노조독점체제에서 상용화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노사정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1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평노조원들의 자발적 기구인 ‘상용화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상투위)는 이날 “항만노무자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 상용화는 원점에서 재고돼야하며, 5월6일 노사정협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투위는 이어 “조합원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비리 노조간부들이 참여해 체결한 노사정협약은 그 정당성을 결코 인정받을 수 없고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상투위, 항만노무자 2/3이상이 상용화 반대서명 동참


상투위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들로부터 ‘상용화 반대’서명을 받아 현재 항만분야 1,907명 가운데 65%인 1,24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상용화 당사자인 항만노무자의 2/3이상이 반대서명에 동참했다면 노사정협약은 원점에서 재고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냐”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선사항은 ▲상용화에 따른 보상책 마련, ▲확실한 고용안정대책, ▲현행임금수준 보장, 복지혜택 확대 등이다.

상투위는 “지난 2002년 노사정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의 연구에서 항만노무1인당 1억여원의 상용화 보상을 해야한다고 결과가 났다”며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상용화가 되면 현재 조합원 중 30~40%가 감소할 것”이라며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현재 인원 중 최소 30%인 600여명을 해고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투위측은 조합원들의 서명을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날 해양부를 찾은 노조원들과 해양부 당국자는 상용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해양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상용화는 모든 조합원들의 정년보장과 임금보장 등 고용안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이러한 보장책이 있는데 보상금까지 지급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 감축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는 “현재 항운노조원들의 20%정도가 5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5년이 흐르면 자연히 이들의 퇴직등으로 인해 30~40%의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6일 열린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 설명회는 일부 노조원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대다수 노조원들은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노조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노조원들에 최대한 배려해준 것"

이 관계자는 또 “지난 6일 체결한 협약안에서 제시된 현행임금보장, 고용안정보장책등은 대단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항운노조(위원장 최정범)는 이날 오후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항만연수원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말까지 상용화 도입 완료 계획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항운노조는 또 "조합원들의 불신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에 대한 후속조치로 협상에 임할 경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인천항운노조의 내부 갈등이 증폭돼 파국으로 치달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운노조는 이어 "체제개편이 국정과제로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상용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처사로 후속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노조측의 이러한 반발을 일정부분 예견했던 것”이라며 “상용화를 연내 도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해 앞으로 항운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밖에 항운노조는 ▲혐의가 입증된 조합간부들에 대한 재판 진행 ▲항만 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관련입법 조치 ▲고용주체별 인원배정 문제 등을 이유로 상용화 추진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평노조원, 집행부 처사는 '쇼'

한편 항운노조 집행부의 이런 내부 수습 방침을 평조합원들은 '쇼'라고 지적하며 투쟁위원회를 결성,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항운노조 평조합원 150여명은 20일 오후 인천시 중구 항동 항운노조 복지회관 앞에서 '상용화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상투위)' 출범식을 갖고 '상용화 반대', '집행부 퇴진'을 요구했다.

상투위 의장으로 선출된 정명호(46)씨를 포함한 상투위 소속 5명은 이 자리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노조 집행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노조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항만 노무공급체제에 대한 노사정 협의는 무효"라며 "노사정 협약은 원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만분야 노조원 1천907명 가운데 1천242명(65%)이 상용화 반대서명에 동참했다"며 "졸속으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항운노조 대의원 55명을 선출하는 투표에서 상투위 소속 회원 26명이 당선돼 상용화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집행부 사퇴 안건 상정

상투위 관계자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집행부 사퇴에 관한 안건, 그동안 상투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상용화 찬반투표 시행에 대한 안건도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55명 대의원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투위에 호의적이었던 대의원 4명이 상투위에 찬성표를 줄 경우를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제 2의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정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