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싱가포르 선박 금융, KG 펀드 위협

싱가포르에서 올 2월에 새로 도입한 선박금융이 독일의 전통적인 KG 펀드를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싱가포르 해운항만공사(MPA)는 새로운 해운 금융제도인 해운금융인센티브(MFI) 정책을 지난 2월 도입했다. MFI는 선박 리스업체, 펀드와 트러스트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선박을 확보하면, 10년 동안 조세혜택이 주어져 선주들의 선박금융 조달 선택권이 그 만큼 넓어지게 된다.

싱가포르는 인가 받은 선박투자회사(ASIV)가 인센티브 제공기간 중에 확보한 선박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선박의 수명기간 동안 조세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만일 ASIV가 선박을 취득해 20년 동안 대선하고, 그 이후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 용선료로 벌어들인 대선료에 대해 MFI에서 인정되는 10년 조세혜택 기간이 아니라 선박의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조세가 면제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5월 싱가포르 퍼시픽 인터내셔널 라인(PIL)이 처음으로 선박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한 KG 운용사는 현행 세제 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 선주들이 싱가포르의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다른 유럽의 선주들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선박투자회사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제도 초기에 도입한 세제 혜택이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져 선박펀드 투자에 대한 매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법이 통합되는 경우 선진국 펀드와 경쟁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금융허브인 싱가포르가 선박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아시아 최초로 실시된 우리나라 선박펀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선박펀드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선박금융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