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 신협약 5월16일 적용 ]

국제기금 각국 대량 유류수령인들의 분담금으로 조성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보상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IO
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의 사무국장인 야콥슨씨가 한국을 방문
했다. 이번 방한 기간중에는 지난 95년 7월 전남 여천군해역에서 발생한 씨
프린스호, 95년 9월 부산 남형제도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제 1유일호 등 유
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수
협중앙회 등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한 중 해양수산부 김선길장관을 예방
하고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해양경찰청 및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실무자들
과 침몰유조선 제 1유일호 및 제 3오성호의 유류이적 작업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했다. 정부는 침몰선 제1유일호의 유류이적작업을 금년중에 처리할 계
획으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통해 준비중이다. 동 작업비는 추후에 국제
기금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되므로 국제기금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유지가
중요하다.
한편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를 보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는 선주의
배상책이다. 선주는 책임한도범위내에서 배상하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
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선주책임한도액은 5천톤이하 선박은 3백SDR(약 60억원), 5천톤초과 선박은
3백SDR+초과톤수×420
SDR이다. 최대한도는 5,970만 SDR(약 1,190억원)이다. 참고로 1SDR은 약 2
천원이다.
이와함께 2차적으로 국제기금에서 보상한다.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한 손
해, 선주가 배상하지 못한 손해(국제기금은 구상권 취득)을 보상한다. 국제
기금은 각국의 대량 유류수령인들의 분담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5
대 정유사·한전·유개공에서 5년동안 약 14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국내법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선주의 책임에 관한 69년 민사책임협약
과 국제김의 보상에 관한 71년 국제기금협약을 수용하고 있으며 97년 1월
법률개정시 양협약의 92 개정의정서를 반영했고 금년 5월 16일부터 시행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