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카페리 대체선 선령 20년 이상 허용

한중항로를 운항 중인 카페리선박이 정기검사를 받는 동안 대체 투입되는 카페리선은 선령이 20년을 넘어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중 양국 정부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이틀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1995년 한중 양국 합의에 따라 그간 한중항로에 카페리선을 새로 투입할 경우 선령을 20년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그 결과 카페리선 업계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정기검사기간 중에 대체 투입할 선박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양국 정부 합의로 인해 안정적인 항로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한중 양국은 빠른 시일 안에 대체선박의 선령 상한, 임시 투입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밖에 최근 한중 해상항로가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운임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한 실정임을 고려해 향후 수급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추가 선박 투입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과 관련, 지난 20년간 매년 해운회담을 통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 해운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한중 FTA 협상 대상에서 해상운송 분야를 제외하는 데 동의했다.

백령도-룽옌간 쾌속선 항로개설은 성사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 룽청시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신설항로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중국측은 백령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은 여객의 안전보장에 대한 제반여건이 개선된 이후 항로개설에 대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올해 해운회담엔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교통운수부 숭더싱宋德星) 수운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