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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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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미국법상의 Rule B Attachment에 대한 대응방법
2009-06-25 13:09
- ■관할 구역 내에 회사를 등록하고 송달받을 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어
I. 의의
최근 미국 내에 예금자산을 두었거나 미국 내 은행을 거쳐 달러를 송금하고 송금받는 국내의 해운회사들이 국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미국내 달러자금에 대하여 Rule B Attachment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연방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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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사정변경으로 인한 용선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
2009-06-04 09:25
- ■계약존속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해지가 허용돼야
<5.4자에 이어>
(3) 서울고등법원 1996. 1. 30. 94나38429 판결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이 성립된 후 그 이행기 사이에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그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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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불법행위와 국제재판관할
2009-01-08 10:01
- ■ 실질적 관련의 유무에 따라 관할권 판단해야
1. 국제재판관할(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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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 건설판례 이해하기 제2판 출간
2008-12-26 18:20
-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가 '건설판례 이해하기' 제2판을 출간했다. 김현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은 건설전문 변호사다.
제2판은 지난 2004년에 발간된 초판에 이어 4년만의 성과로 방대한 양의 최근 판례가 추가 수록됐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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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흠결 있는 선하증권
2008-11-13 14:02
-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 다 47585 판결
【원고ㆍ피상고인】 K 공사
【피고ㆍ상 고 인】 J 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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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한 화물 반출
2008-11-12 19:42
-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 다 22404 판결 -
【원고ㆍ피상고인】 K 은행 주식회사
【피고ㆍ상 고 인】 D 물류 주식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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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예인선도 인적 감항능력을 갖춰야 한다
2008-08-07 14:06
- <7/14자에 이어>
1. 들어가며
선박은 바다라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을 지나는 교통수단으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수라 할 것이다. 이는 선박 자체가 결함없이 안전한 항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과 유사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로 나눌 수 있는데, 안전한 운항을 위해 둘 중 어느 것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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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장의 책임 범위
2008-06-12 11:11
- 【원 고】 S 주식회사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 현, 송해연, 이광후, 안영환, 이연주, 하헌우, 강백용, 조철호, 황태규, 주진태
【피 고】 1. A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1,235,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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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MOU 체결
2008-04-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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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관련 지식정보의 폭넓은 공유를 통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선원교육기관 등과 실용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그 일환으로 1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선원교육, 안전정보의 제공, 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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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선 소유자의 책임
2007-12-07 13:39
- ■ 부산고등법원 2007. 4. 4. 선고 2006나8641 손해배상
【원 고ㆍ피항소인】 A
【피 고ㆍ항 소 인】 B 주식회사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1/12자에 이어>
1....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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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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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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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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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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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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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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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