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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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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박매수인의 선박인도와 부당이득
2012-06-07 17:24
- ■ 부산지방법원2011년 12월21일 선고 2011가합11477,13565판결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AA)【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BB)【주 문】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5월3일부터 2011년 12월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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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의 효력과 적용범위
2012-05-24 17:32
- 나.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1) 히말라야 약관의 의의와 유효성
히말라야 약관은 통상 해상운송인의 이행보조자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상운송인이 갖는 면책권이나 책임제한권 등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된 선하증권상의 약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히말라야 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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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의 효력과 적용범위
2012-04-20 10:36
- 3. 대법원 판결 판시 내용
가.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해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가호 후단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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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운송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012-04-12 15:23
-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82417판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운송【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B섬유【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60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운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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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F.I.O.S.T 조건에 따른 운송계약의 책임
2012-03-15 10:55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823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상고 주식회사【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파이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국 A회사로부터 파이프를 주문받고 B해운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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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 해상운송인의 확정과 당사자간의 책임관계
2012-03-08 16:06
- <2.27자에 이어>
5. 관련 판례 소개 및 평석
가. 대법원 2004년 10월27일 선고 2004다7040 판결
(1) 사실관계
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한 원심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라트비안 쉬핑 캄퍼니(Latvian Shipping Company, 이하 ‘라트비안’이라 한다)는 2000년 9월12일 재화적재중량이 5,887t에 이르는 위 회사 소유의 아카데믹 <호흘로브>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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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 해상운송인의 확정과 당사자간의 책임관계
2012-02-24 09:53
- <2.20자에 이어>
3. 상법 제809조의 해석 및 적용범위와 책임관계
가. 입법취지 및 문제점
상법 제809조는 용선자가 재운송인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여전히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해 관련 당사자들 간의 구상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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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유류오염 손해배상
2012-02-02 10:54
- <1.16자에 이어>
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 부작위
책임제한권상실요건의 하나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의 해석에 대해 견해에 따라서는 고의는 일정한 결과 내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고 무모한 행위는 그 결과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준하는 과실로 보기도 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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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유류오염 손해배상
2012-01-12 12:16
- <12.19자에 이어>
Ⅲ. 배상책임한도의 증액
1. 협약간의 비교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종전협약과 개정의정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추가기금협약에 의한 보상
추가기금협약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국제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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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의 지위
2012-01-05 11:09
- ■ 전주지방법원2011 가합 2318판결(화해권고결정)
【원고】 주식회사 AAA【피고】 주식회사 BBB【결정일】 2011년 11월8일【주 문】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이 유】
<12.12자에 이어>
(2) 원고적격, 준거법 및 관할
원고적격이라 함은 소송에서 청구를 하는 원고가 원고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를 의미하는 ...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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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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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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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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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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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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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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