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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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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서진 배도 약속한 항구까지 돌아가야 할까?”
2026-08-24 09:30
- <8.10.자에 이어>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판례는 용선계약에 따라 사용되던 부선(艀船)이 좌초돼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잔존물을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까지 예인하는 데에 드는 비용까지 용선자가 손해배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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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4년만에 부울경 P&I 스쿨 열어
2026-01-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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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운 경기 변동성과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이 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중소 해운 및 조선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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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누가 항공운송인인가요?”
2025-11-10 10:00
- <10.27.자에 이어>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항공운송 업무에 관해 어떤 회사가 항공운송인으로 취급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일랜드 소재 수입자와 프레스머신(화물)을 약 160천 파운드에 DDU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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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30)/ 영국법과 한국법의 차이, 변화하는 보험실무
2025-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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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한국에서 체결된 해상보험계약에서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순간, 한국의 보험법에 대한 감각은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칼럼은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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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상여객운송인의 선주책임제한제도
2025-10-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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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한 P&I 보험사로부터 필자가 자문 의뢰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법에서 규정하는 해상여객운송인의 선주책임제한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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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2025-09-01 10:00
- <8.18.자에 이어>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판례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했는데 이와 같은 행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행사인지 여부 등에 관해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피고 운송회사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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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화물 수령 지연, 컨테이너 사용료 부담은 누구의 몫인가”
2025-05-26 10:00
- <5.12자에 이어>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판례는 해상운송 계약 및 컨테이너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컨테이너 반환 및 사용료 지급 책임에 대해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등기한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잡자재 무역업 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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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비용 맞다” 삼성-짐라인 소송서 선사측에 50억 배상명령
2025-05-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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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운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시절 부과된 과도한 물류비를 놓고 컨테이너선사와 화주가 벌인 소송전에서 화주 측 손을 잇달아 들어 주고 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이스라엘 컨테이너선사 짐라인이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에 370만달러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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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24)/ 새로운 통상임금 판결과 선원의 통상임금
2025-04-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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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하나가 산업 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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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20)/ 키보드를 든 현대의 해적, 사이버 공격
2024-1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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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덴마크 선사 머스크의 글로벌 터미널 76개가 동시에 마비된 것이다. 페트야(Petya) 랜섬웨어의 공격이었다. 그로 인한 손실액은 3억달러 상당, 항만에는 수많은 선박이 발이 묶였고, 전 세계 물류망이 일시적으...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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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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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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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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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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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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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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