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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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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감항능력 결여’와 인과관계
2021-12-20 09:07
- -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근인설에 따른 근인관계보다 그 범위가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12.6자에 이어>
2.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감항능력 결여
가. 감항능력과 담보(워런티)문제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담보(워런티)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담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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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감항능력 결여’와 인과관계
2021-12-06 09:04
- -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근인설에 따른 근인관계보다 그 범위가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2) 운항능력 주의의무: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제2호)
운송인은 선박이 항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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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감항능력 결여’와 인과관계
2021-11-22 09:06
- -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근인설에 따른 근인관계보다 그 범위가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Ⅰ.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1. 보험자의 면책사유
해상보험도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자는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보(담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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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015년 영국보험법과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와 워런티 법리의 변화
2021-11-08 09:05
- -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관한 법리도 수정,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연구가 요망됨
<10.25자에 이어>
(2)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및 검토 의견
대법원 2001년 7월27일 선고 99다55533 판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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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015년 영국보험법과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와 워런티 법리의 변화
2021-10-11 09:08
- -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관한 법리도 수정,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연구가 요망됨
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워런티(담보)에 관한 법규정은 따로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해상보험에 관한한 영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약관이 실무상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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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015년 영국보험법과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와 워런티 법리의 변화
2021-08-30 09:09
-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관한 법리도 수정,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연구가 요망됨
<8.16자에 이어>
즉, 2015년 영국보험법은 피보험자 등이 알거나 알아야하는 모든 중요한 사항 및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신중한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밝힐 목적으로 추가질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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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정해덕 변호사 <국제소송·중재> 발간
2021-08-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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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과 해상법 권위자인 법무법인 화우의 정해덕 변호사가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을 실무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국제소송·중재>를 11일 출간했다.
신간은 대표적인 국제분쟁 해결 방법인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실무 사례와 쟁점 위주로 소개하고 외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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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에 과징금 물린 공정위 조치 허점 많아”
2021-06-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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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적 해운사에 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허점이 많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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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박에 탑승 중 넘어지면 선주 책임인가요?”
2021-05-17 09:06
- <5.3자에 이어>
- 평석 -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선박에 탑승하기 위한 승강교를 이용해 선박에 오르던 중 낙상해 부상을 입은 낚시꾼이 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선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를 소개한다.
2. 사실관계
본건 사고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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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 여수·광양 해운인에 해상법 강의
2021-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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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 160명과 여수·광양지역 해운인들을 대상으로 ‘꼭 알아야 할 해상법 이론과 판례’ 강의를 한다.
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최근 발생한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 좌초 사건...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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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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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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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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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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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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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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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