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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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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운송물의 적부, 고박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2017-12-12 17:11
- 2. FIO조건의 효력 및 운송인과 용선자의 책임관계
FIO계약조건은 항해용선계약에서 오랫동안 필요에 의해 사용돼 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용선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계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FIO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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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Solomon 제도에서 수입한 원목에 적용할 법은?
2017-09-21 15:13
-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1. 들어가며
이번 호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에 관한 해상적하보험에 관해 준거법이 크게 다퉈진 근래의 분쟁 사례가 있어 이를 살피고자 한다.
2. 사실관계의 개요
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선박충돌 사고의 발생 및 화물의 멸실
1) 피고는 B로부터 솔로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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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Solomon 제도에서 수입한 원목에 적용할 법은?
2017-09-07 10:16
-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 2015가합614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75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H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W목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년 4월28일
【판결선고】 2016년 5월26일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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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도선사(Pilot)의 지위와 책임
2017-03-23 09:47
- <3.13자에 이어>
2. 도선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가. 도선사의 업무범위
도선사의 업무는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적인 업무로서 선사가 수행하는 해상운송업무의 일부를 이루므로 도선사의 업무범위도 기본적으로는 도선사와 선사(운송인)간의 도선계약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나. 도선사의 주의의무
도선사의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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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2017-02-23 10:18
- (3) 하우스 선하증권, 마스터 선하증권, 화물수취증 등의 관계
복합운송 등에서 운송주선인이 계약운송인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House B/L)과 실제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Master B/L)의 두 가지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적어도 화주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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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2017-02-09 09:27
- (3) 도착지가격
상법 제137조 제2항은 전부멸실 또는 연착의 경우는 인도할 날, 일부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착지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도착지가격은 소위 도착지에서의 건전한 시장가치(Arrrived Sound Market Value: ‘ASMV’)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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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2017-01-26 10:15
- IV.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므로 위탁매매계약, 위임계약과 같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주선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해 상법 제123조,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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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2017-01-12 09:29
- 다. 대구고등법원 1992년 11월12일 선고 91나6338 판결
갑 제1호증(선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그 이면약관상의 제소기간(time bar)에 관한 규정인 제19조는 “운송주선인은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돼야 할 날 ..(중략).. 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본 약관상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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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내년 선박·P&I 보험료 인하한다
2016-1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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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이 선박공제사업 요율 인하를 추진한다.
해운조합 장수익 사업본부장은 지속적인 해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선종별 선급별 톤수별 손해율을 고려해 내년에 선박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P&I) 요율을 각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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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2016-12-08 13:50
- (3)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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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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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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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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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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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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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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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