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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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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해상보험 세미나 내달 6일 개최
2016-11-24 18:37
- 한국해운조합은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재보험 12층 대강당에서‘2016년도 KSA Hull·P&I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합은 행사에서 조합원사와 해운사 보험사 보험중개업체 검정업체 변호사 등 해운업계 실무담당자들을 초청해 해상보험 시장동향 및 실무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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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2016-11-24 12:57
- 다. 복합운송주선업자와의 구별 문제
화물유통촉진법은 제1장 제2조 제6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해 정의하고 제3장(8조 내지 22조)에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등을 규정해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는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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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선제적 대응으로 해운불황 파고 넘는다”
2016-1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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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상호보험(KP&I)이 케이프사이즈급 선박 인수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KP&I Club(회장 박정석)은 지난 17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6 갱신전략세미나를 열고 해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형선 인수와 중국 시장 확대 등을 추진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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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2016-11-10 11:33
- I. 운송주선인의 의의
1. 운송주선인에 관한 상법 규정
우리 상법은 제2편 상행위편 제1장 총칙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12호에서 영업으로 하는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 (의의)에서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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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중기 붐대가 선박에 추락하면?
2016-10-20 10:04
-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67614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피 상 고 인】 에이 피 묄▼ 머△크 에이에스(A.P. Møller Mærsk A/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김△준 외 1인)
【피 고, 상 고 인】 씨◑◑◑한통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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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타임바 체크,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16-09-02 09:25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 건】 201571가단15694 손해배상(기)
【원 고】 고000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쉥0000
【변 론 종 결】 2016년 4월29일
【판 결 선 고】 2016년 5월27일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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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화물인도와 선박대리점의 책임
2016-08-11 11:04
- 1. 선박대리점의 지위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은 본인인 선박소유자 내지 운송인을 위해 상시 그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지만 본인의 상업사용인은 아니며, 본인에게 종속함이 없이 독립·대등의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리상(상법제87조)이라 할 수 있다.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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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박 수리 중 화물이 소손되면 선주는 배상책임을 지는지?
2016-08-04 14:13
- 【사 건】 2011가합19740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
【피 고】 에버그린 글로리 인터내셔널 디벨로프먼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명)
【변 론 종 결】 2012년 7월 4일
【판 결 선 고】 2012년 8월 8일
【주 문】 1.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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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인도시점과 창고업자의 책임
2016-07-28 10:56
- 나. 운송조건과 관련해
원심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대금결제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 강재를 실은 선박이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실수입업자인 서주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서주글로벌’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강재 관련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강재의 운송인은 화물인도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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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상법상 선주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비제한채권)의 내용과 범위
2016-06-16 09:53
- 5. 상법 제773조 제5호 채권 :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위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법의 유한책임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III. 난파물 제거로 인한 구상채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1. 대법원 2000년 8월22일 선고 99다9646 판결 요지
가. 난파물 제거로 인한 구상채권이 비제한채권인지 여...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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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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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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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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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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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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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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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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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