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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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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등록제도, 한국해운력 상승 계기될 것”
2015-07-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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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유일하게 해상법 과정을 다루고 있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김인현 교수는 다양한 주장을 통해 한국 해운산업의 발전과 위상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나용선 등록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편의치적선의 안전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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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워런티 조항의 해석과 효력
2015-07-02 10:02
- <6.22자에 이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협회기간약관 제3조의 ‘계속담보 조항(Held Covered Clauses)’에 정한 통지(notice)의 요건과 관련해 남빙양에서 조업한다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기간과 범위를 정한 통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계속담보 조항에 의한 통지는 워런티 위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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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에 그친 소액주주들의 반란’ 하림, 팬오션 인수 확정
2015-06-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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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공업체인 하림이 국내 1위 벌크선사 인수를 확정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열린 팬오션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하림-JKL 컨소시엄의 팬오션 인수대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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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의 도입절차와 세무상 취급
2015-05-21 10:12
- (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따른 용선료는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 원칙적으로 세액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국내자산 즉, 연부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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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
2015-04-30 10:04
- 【재항고인】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3. 7. 29.자 2008라4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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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의 도입절차와 세무상 취급
2015-03-12 09:58
- (2)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1) 대법원 1994년 4월12일 선고 93도2324 판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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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원 상해의 직무상 사고 여부에 관한 문제
2015-03-05 10:01
- ■ 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판결
【손해배상(기)】[각공2011하, 1201]
【원 고】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 고】 XXX 마린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변론종결】 2011년 7월20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7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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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의 도입절차와 세무상 취급
2015-02-26 11:21
- 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의의 및 관련 법 규정과 나용선과의 비교
가. 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 BBCHP)이란 나용선 기간 만료 및 총 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18호 참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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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수부 장관 내정
2015-02-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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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국토교통부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통일부 장관에 홍용표 청와대금융비서관,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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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박의 국적, 선박의 등록, 등기와 나용선등록제도
2015-02-12 09:21
- 나. 현황
나용선등록제도는 국가간의 나용선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서 이미 국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1986년 선박등록조건협약의 선박등록요건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용인되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나용선등록제도의 기원은 1951년 독일의 기국법(Flaggernrechtsgestetz)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원...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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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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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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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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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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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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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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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