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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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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착 사고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
2015-10-15 18:30
- 【원 고】 주식회사 OOOO
서울 OO구 OO동O가 OOO-O OOOOOOOOOO OOO호 대표이사 OOO
【소 송 대 리 인】 변호사 OOO
【피 고】 주식회사 피아이케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5-2 서현빌딩 3층 대표자 사내이사 여승호
【소송대리인】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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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착 사고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
2015-10-01 14:34
- 【원 고】 주식회사 OOOO
서울 OO구 OO동O가 OOO-O OOOOOOOOOO OOO호 대표이사 OOO
【소 송 대 리 인】 변호사 OOO
【피 고】 주식회사 피아이케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5-2 서현빌딩 3층 대표자 사내이사 여승호
【소송대리인】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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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수출입매매계약의 운송조건과 운송계약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
2015-09-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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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법규정과 운송계약의 당사자
1. 상법규정
우리나라 상법은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인과 송하인의 의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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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주 등의 수입 화물 인도 거부 사례
2015-09-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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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 2014년 7월24일
【판결선고】 2014년 9월4일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F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달러와 52,96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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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사건에 있어서의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
2015-09-10 11:31
- <8.31자에 이어>
3. 관련 판례
가. 대법원 1990년 4월27일 선고 89다카24070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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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사건에 있어서의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
2015-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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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년 6월9일 선고 97나48304 판결도 해상운송화물과 관련해 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자로서 창고업자를 상대로 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보세구역 내에 위치한 보세창고업자들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운송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의 보관 및 그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운송취급인의 지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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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사건에 있어서의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
2015-08-13 11:26
- (2) 보증도의 관행과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만 교부받고 화물을 넘겨주는 보증도에 의한 화물의 인도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확립된 상관습이라 할 수 있으며,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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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해상사건에 있어서의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
2015-07-30 13:26
- <7.20자에 이어>
(2) 헌법재판소 2004년 10월21일 2004헌마554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수도 서울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유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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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 <해상법 제4판> 출간
2015-07-17 16:57
-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지난 10일 <해상법 제4판>(법문사)을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학생을 위한 강의서로 선박소유자, 나용선자, 정기용선자 등이 용선자나 운송인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중에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 선박충돌 등과 같은 해상위험, 해상활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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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사건에 있어서의 상관습과 보통거래약관
2015-07-16 13:05
- Ⅰ. 해상법의 의의, 지위와 법원(法源)
1. 해상법의 의의와 지위
우리법상 해상법은 상법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해상법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해상기업 특유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의미하는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과 해상법전, 즉 상법 제5편 해상편을 의미하는 형식적 의미의 해상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상법은 ...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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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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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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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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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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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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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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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금고 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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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