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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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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사나 항공사들이 담합하여 일방적으로 운임을 정해도 되나요?
2020-06-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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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선사나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나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 등을 통해 담합한 운임을 화주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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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 손점열 회장 취임
2020-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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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는 5월 28일 한국선주협회빌딩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손점열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 조성극 전임 회장과 손점열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을 거행했고, 지난 2년간 해상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성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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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복합운송인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2020-04-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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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복합운송은 육상운송과 항공운송 또는 해상운송과 같은 이종운송구간 운송을 하게 되므로, 각 운송구간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다.
복합운송과 관련해 상법 제816조 제1항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에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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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서렌더 선하증권하에서의 화물인도와 선박대리점의 책임
2020-01-13 09:06
- <12.23자에 이어>
(3)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책임
운송물의 인도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선사이므로 대리점은 인도에 적극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등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외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선박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선하증권 소지인 등 수하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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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상호보험, 내달 4일 英 로펌과 공동세미나
2019-11-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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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상호보험(KP&I)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영국 해상 전문 법률회사인 클라이드앤드코(Clyde & Co)와 공동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선 최근 주목할 만한 해상 판례와 중재결정을 소개하고,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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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
2019-10-28 09:04
- <10.14자에 이어>
나.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다는 취지의 기재와의 관계
선하증권에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in apparent good condition)로 수령한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부지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관해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다는 취지의 선하증권 기재는 설사 운송물의 품질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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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렌더 선하증권으로 화물 반출시 원본 선하증권을 확인해야 하나요?
2019-10-21 09:00
- ■ 대법원 2019년 4월11일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9상, 104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지△△▣프해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년 10월28일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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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
2019-10-14 09:00
- Ⅰ.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1. 보험자의 면책사유
해상보험도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자는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한 담보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우리 나라 상법과 영국해상보험법은 보험사고의 유형이나 그 책임범위가 넓은 해상보험계약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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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사채권에 관한 단기제소기간
2019-09-30 09:02
- <9.16자에 이어>
(6)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운송물의 목적지는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완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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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사채권에 관한 단기제소기간
2019-09-16 09:03
- <8.26자에 이어>
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1년 10월30일 선고, 2000다62490 판결은 “원고의 주장 속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송하인의 자격에서 운송인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그 운송물의 멸실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1선하...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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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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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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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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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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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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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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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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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