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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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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해양플랜트 잠재위험 대비해야"
2016-06-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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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대형조선사들은 해양플랜트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취소와 인도연기로 인해 마음고생이 꽤나 심했다. 완공이 됐다하더라도 인수를 거부하는 일이 잦아 조선사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그야말로 갑의 횡포가 따로 없었던 것. 이러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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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외지사장은 직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2016-05-19 17:28
- 【사 건】 2015 나 2032583 임금
【원 고】 갑
【피 고】 주식회사 을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5월29일 선고 2014가합9610 판결
【변 론 종 결】 2016년 1월13일
【판 결 선 고】 2016년 1월29일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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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P&I스쿨 교육과정 개편
2016-02-25 21:00
- 한국선주상호보험(KP&I, 대표 이경재)은 다음달 29일 시행 예정인 30기 P&I스쿨부터 기존의 해상법과 클레임 위주의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선하증권 이해와 정기용선·항해용선 실무 및 분쟁위주로 과목을 다수 변경해 새로이 단장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강사진도 실제 용선분쟁을 다수 경험한 실무진으로 이루어져 업계 관심분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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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복합운송의 적용법률, 약관과 복합운송인의 책임
2016-02-04 09:06
- IV. 대법원 2014년 11월27일 선고 2012다14562 판결 소개
1. 판결요지
위 판결은 항공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과정에서 화물이 멸실된 사안에서 사고발생구간, 약관의 효력 등에 관해 설시하면서 항공화물운송장의 뒷면에 기재된 책임제한규정은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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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이중등록 선박과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2015-12-17 14:25
-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에 대해는 라이베리아 해상법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미국법을 본떠서 만든 라이베리아 해상법 제114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선장, 용선자 등은 선주로부터 필요품을 조달할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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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이중등록 선박과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2015-12-03 18:40
- 나. 신청인은 2010년 11월23일 대한민국 법인인 B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을 정기용선을 주면서, 그에 관한 용선계약에서 ‘B회사는 신청인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해 가지는 소유권이나 이해관계에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특권이나 부담을 창설하거나 계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된다(용선계약 제79조)’고 약정했다.
다. 피신청인들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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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치,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2015-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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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법률분쟁을 전담하는 법정제도가 없다. 국내기업 간 해상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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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김인현 교수, 「해상법연구 III」 출간
2015-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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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해상법연구 III」을 출간했다. 김 교수의 해상법 연구시리즈는 2003년 「해상법연구」, 2008년 「해상법연구 II」를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 「해상법연구 III」을 법문사에서 출간했다.
「해상법연구 III」는 2008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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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착 사고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
2015-10-29 10:29
- 【원 고】 주식회사 OOOO
서울 OO구 OO동O가 OOO-O OOOOOOOOOO OOO호 대표이사 OOO
【소 송 대 리 인】 변호사 OOO
【피 고】 주식회사 피아이케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5-2 서현빌딩 3층 대표자 사내이사 여승호
【소송대리인】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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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수출입매매계약의 운송조건과 운송계약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
2015-10-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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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년 2월6일 선고 94다27144 판결) 검토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경과
가. 피고는 1991년 3월경 세기통상이라는 상호로 물품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던 소외 A와 사이에 위 A가 필리핀국으로부터 생파인애플(fresh pineapple) 28,900상자를 수입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정부에 수입승인신청을 하...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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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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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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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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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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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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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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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