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8:17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부의 남북경협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
응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경협 지원업무를 일관되게 담당하는 전담기구 설립
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북한과 위탁가공교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
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남북경
협 지원 정책에 대해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56.1%)와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랐다"(29.3%)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는 반응은 14.6%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선 "몇몇기관은 알지
만 하는 일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43.9%, "어떤 기관, 단체가 있는지 알
지 못한다"가 22.0%를 차지했다.
또 "기존의 기관에서 남북경협 지원 전담기구를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3.7%, "정부 주도하에 새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24.4% 등으로
집계돼 대부분이 남북경협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남북경협의 애로사항으로 물류비 부담(56.1%), 까다로운 절차
(24.4%), 자금회전의 어려움(17.1%) 등을 꼽았다.
향후 대북사업 계획과 관련해선 전체의 80%이상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북 사업에 대한 큰 기대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특휘 홍순영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들은 현재 통일부, 중소기업청, KOTRA 등 각 기관에서 산별적으로 제공하는
경협지원을 총괄해 서비스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중기특위에선 이러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 경협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1월말경
발표할 예정"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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