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선 TBR 조사단 다음달초 방한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유럽연합(EU) 무역장벽규정(TBR) 조사단이 한
국-EU 조선통상분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달 5일 방한할 계획이다.
EU 외교소식통은 21일 "한국과 EU의 조선분쟁을 조사하기 위한 TBR 조사팀이 3월
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TBR팀은 한국 정부, 금융 관계자들을 만나고 조
선소를 직접 방문해 EU 조선업계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해 제기한 불공정무역 혐의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의 TBR제도는 EU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사결과는 통상분쟁 상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근거가 된다.
EU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국제 조선
시장에서 저가(덤핑) 수주를 일삼고 있으며 이때문에 EU 조선업계가 큰 피해를 보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조선업계는 한국에 보조금 지급 및 저가수주 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계의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업계에 선박건조 원가내
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TBR 조사 결과 한국 조선업계의 저가수주가 사실로 드러나고, 조선 원가내역
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정부가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조선업계의
선박수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덤핑이 아니라
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한국에 대한 TBR방문조사 결과를 오는 4월말까지 EU 이사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며 EU는 5월초에 한국 조선업계의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