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측은 현재까지 북측에 3억5,600만불을 지불

통일부는 국회 정치분야 대질문에서 현대측의 대북사업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통일부는 현대 대북사업이 현대의 유동성 위기로 차질이 생기면 민간경협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요구에 대해, 최근 현대의 자금난으로 인해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사업자인 현대아산측이 북한측과 관광사업대가 조정과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사업은 현대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등 국내외 기업 등과 컨소시엄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경협과 관련, 정경분리의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현대에 대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자측인 현대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통일부측은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사업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관광사업대가 조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정부는 사업자인 현대와 북한측 간의 협의를 지켜보면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측의 판단을 존중하되 금강산관광사업 등 현대의 대북사업이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기여해 온 점을 감안하여 현대 대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금강산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실현 등 남북당국간 취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금강산지역 해상호텔 내의 카지노와 면세점 설치문제, 정부가 대북지원을 하는 이유와 대북지원 총액에 대한 답변요구에 대해 통일부는 현대가 금강산 해상호텔 내의 일부 공간을 외국 카지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에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한 바가 있으며 정부는 현대와 북측간의 관광대가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해서 일단 승인유보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청건은 북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카지노 및 면세점 영업 자체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대가 투자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측은 현재까지 북측에 3억5,600만불을 지불하였으며 이는 대북지원이 아니고 금강산지역의 관광대가 및 개발사업권에 대한 투자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