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원 비과세 긴요” 해운조합, 연안해운 공약집 양당에 전달

한국해운조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거 캠프에 연안해운 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담은 정책비전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20일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승환 정부혁신단장(왼쪽 사진 왼쪽),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대림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연안해운업계가 직면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선 이후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7가지 정책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했다. 

조합이 제시한 정책 비전은 ▲내항선원 세제 형평 실현, 연안해운 생존권 보장(내항선원 비과세 월 400만원까지 확대) ▲수도권 선원교육 인프라 확충, 누구나 가까운 바다안전(인천 선원 교육훈련장 건립) ▲국적선원 체계적 양성, 바다 인력난 해소 국가책임제(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해양강국의 사법기반 구축, 해사법원 설립 추진(해상사건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체계 구축) ▲서민도 부담 없이! 1,500원 연안여객 대중교통 운임제 도입(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 재정 활용 운임 지원) ▲살아나는 섬, 활력 넘치는 해양관광! 섬 관광 진흥법 제정(해상교통과 연계한 섬 관광산업 육성 기반 마련) ▲노후 선박 감축, 지속 가능한 연안 화물시장 재편(내항화물선 감척사업 도입) 등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7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제안서에 연안해운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국정과 정책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해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채익 이사장은 “해운산업은 국민의 삶과 국가 물류의 기반을 동시에 책임지는 필수 인프라”라며, “조합의 정책비전 제안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해운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