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선단 200만TEU 확보” 국민의힘 해양수산 정책과제 제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약의 기초가 되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과제가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소속 해양수산분과는 관련 분야 입법 과제를 정책국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분과는 지난 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정책간담회에서 중앙위원회(박덕흠 의장)와 정책위(김상훈 의장)에 입법 과제를 제출한 데 이어 23일 2차 과제를 추가 제출했다.
 
해양수산 공약 제안집엔 해운·물류·조선·수산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입법 과제가 담겨 있다. 해운물류 분야에선 ▲컨테이너선단 2배(200만TEU) 확대, 해외 터미널 확보를 통한 운송 주권 확립 ▲선주사 보유 선단 300척 육성과 연간 5조원 매출 달성 및 해운사 재무구조 안정화 ▲소형 화주를 위한 장기운송 계약 제도 확립해 안정적 운송 달성 ▲국적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의 대형 종합물류회사 육성 ▲전략 안보 선대 확보와 해기사 양성(해양대의 글로칼 대학 30 선정포함)을 통한 안보 확보와 해기 전승 달성 등이 선정됐다.

수산 분야에선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한 어가와 어촌 유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체질 개선, 스마트 양식 전환, 블루 푸드테크 산업과 가공수출업 체계적 육성 ▲어선원 사망 사고 저감 대책 수립해 안전한 바다 달성 ▲한일어업협정 후속 협상으로 우리 어선의 조업 기회 확대 ▲낚시어선 조업 구역 확대하고 야간 조업 허용해 귀어 확보 및 어민 수입 증대 ▲어선원에 이어 어선도 등록시부터 강제보험에 가입시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조선 분야에선 ▲조선업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 ▲중소형 조선소용 RG(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제도를 구축해 수주 증대 ▲국내 해운업과 상생하는 조선업 마련 ▲미국의 정책 변화를 우리 조선업 활성화에 활용 등의 내용이 제안됐다.

이 밖에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를 확대 존치해 신해양 강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책 과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장 출신의 김인현(사진 오른쪽) 고려대 명예교수는 “해운 조선 물류 수산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0차례 회의와 현장 탐방을 갖고 꼭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정리했다”며 “제안된 정책 과제들이 공약으로 수용되고 입법화돼 우리나라 해양수산 조선물류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제안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 검토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