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1 17:12

해양수산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위원회중 상당수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해양부에 따르면 해양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15개 가운데 66.7%인 10개 위원회가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회의를 전혀 열지 않았다.
특히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및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도선안전심의회 등 7개 위원회는 지난해에도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대부분 1∼2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더욱이 해양개발위원회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서면심사로 회의를 대체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와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해양개발위원회의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 5월 각각 한차례씩 해양개발기본계획 심의건에 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뒤 180만원씩 총 360만원의 예산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산하 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 등 4개 위원회를 금년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른 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위상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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