進退兩難, 부산 컨테이너세 연장

부산시의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컨테이너세) 과세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무역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과세기간 연장 방침과 관련, 최근 무역업계 실무자 회의를 갖고 `부산항 대신 광양항 이용하기 운동' 전개 등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올해 만료되는 컨테이너세 과세기한을 201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최근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컨테이너세는 지난 92년 항만 배후도로건설재원 마련을 이유로 도입돼 수출입화물 20피트 컨테이너당 2만원씩 걷어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목적세인 컨테이너세를 도입할 당시 징수 목표액은 5천억원이었지만 올해말 5,800억원까지 징수된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금을 당초 목표이상 걷고도 지역개발을 이유로 연장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역업계에 도로건설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뻗어 나가야 할 부산항의 이용을 무역업계에서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컨테이너세의 원래 징수 목적이 항만배후도로를 구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산항의 항만배후도로 부족으로 연간 1,530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1991년부터 징수가 시작된 컨테이너세는 市費 반 정부재원으로 1조 5천8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됐다. 그리고 2000년말까지 투자된 비용이 2조 3,487억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10년이 대비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2011년까지 3조 3,771억원(10개 노선, 77.2km) 이 소요된다고 귀띔했다.
현재 부산시의 항만배후도로를 보면 4개 노선 20.6km가 완공된 상태고 5개 노선 48.5km는 건설중이며 1개 노선 8km는 미착공 상태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산시가 항만배후로도 건설을 위해 쓴 지방비 차관만해도 2,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11톤 트럭이 부산시를 운행할 때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효과를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매일 2만 3천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다니는 부산시의 항만배후도로 공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컨테이너세를 징수받았을 때, 약 7,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물동량이 계속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계산해보면 1조 2천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최근몇년간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는 물동량의 증가로 말미암은 것으로써, 비과세인 환적화물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오후 2시 부산시에서 있을 컨테이너세 연장 관련 공청회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12층 국제회의실에서 산자부, 행자부, 건설부, 해양부, 무역협회 등 토론자 9명과 관계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글.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