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국 항로 해양부 조정기능 필요한가

한중항로가 인천/중국간 컨테이너선 취항 허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로 인천/중국간 컨테이너항로가 개방됐다. 작년 한중해운회담 합의에 따라 황해정기선사협의회와 한국화객선사협의회간의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상외로 순탄치 않은 향배를 예견케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정부간의 특별관리항로였던 한중항로가 협의회중심으로 항로운영이 바뀌면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우선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인천/중국간 컨테이너항로 개방에 있어 초반부터 매끄럽지 못한 진행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다소 실망된다. 물론 양 협의회간의 내부사정이나 선사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의과정에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익히 인지한 상태지만 현재 양 협의회간에 한국적 참여사의 의견만이 논의됐고, 중국측 등 여타 선사 의견이 통합된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항로 개방과 함께 기대에 차있는 관련업체나 하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화객선사협의회에선 그동안 기득권자로서 인천/중국간 컨테이너선 투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컨테이너선 취항에 따른 카훼리선사의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화객선사협의회의 제시안에 대한 반박이나 수용의지 등 어떠한 제스처를 고대하고 있으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선 올들어 이렇다할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항변이다. 화객선사협의회측은 해양수산부가 오는 6월까지 양 협의회의 의견조정이 실패할 경우 6월이후 동항로의 완전개방을 밝힌 바 있어 황해정기선사협의회측이 강력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하지만 황해정기선사협의회측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다. 한 관계자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와 화객선사협의회간의 항로운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고 인천/중국항로의 컨테이너선 투입문제는 양측 협의회가 합의를 봐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통일된 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한중 합작사인 화객선사협의회 회원과는 달리 국적선사, 한중합작선사, 중국선사, 제 3국적선사 등 그 구성멤버가 다양해, 아직 인천/중국항로 컨테이너선 운항에 대한 중국선사를 포함한 전체 합의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워낙 경쟁이 심한 항로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황해정기선사협의회내에서도 인천/중국항로 운항 규정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가 어렵다는 것이 국적선사 한 관계자의 얘기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화객선사 협의회측에 회원중 한 선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해 카훼리선사와 컨테이너선사가 슬롯을 할당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의 제시안이 다르다 보니 해결점을 도출해 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정상 한국, 중국 참여사의 최종 내규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간의 최대공약수를 끌어내 조만간 동항로에 컨테이너선박을 띄운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선 상당한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뒷짐만 쥐고 협의회에만 이 문제를 맡기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커 정책적인 조정기능을 통해 해양부가 동항로의 순탄한 항해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