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9 15:11

작년 전자거래 분쟁 87% 증가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접수된 전자거래분쟁 건수는 모두 854건으로 2001년(457건)에 비해 86.9% 증가했다.
분쟁 증가는 인터넷 쇼핑몰 매출규모가 2001년 3조3천470억원에서 작년에는 6조원(추정)으로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분쟁유형별 구성을 보면 계약취소.반품.환불 관련이 36.7%를 차지했고 배송지연 및 미인도(14.1%), 계약변경 및 불이행(13.6%), 물품하자(8.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배송지연.미인도에 따른 분쟁은 2001년 183건에서 작년에 120건으로 34.4% 감소한 반면 계약취소, 반품, 환불 관련 분쟁은 126건에서 313건으로 148.4%, 계약변경,불이행도 20건에서 116건으로 480% 각각 늘었다.
조정실적을 보면 조정이 가능한 579건 가운데 542건에 대해 합의나 조정이 이뤄졌고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 69건, 전자거래 범주를 벗어난 사건 82건, 철회된 사건 63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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