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근협·복운협 입장 팽팽히 맞서 ]

韓國近海輸送協, 공동배선협의회 운영 順調 주장
일부 포워더 반발불구 출범10일만에 82社 의뢰도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한일항로의 운임질서 확립을 위해 9월1일부터 본격적
으로 가동한 공동배선협의회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일항로에 취항중인 12개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건전한 해운 상거래
질서 정착에 따른 운임질서 확립과 수출입 화물의 적기안정 수송을 통한 교
역 촉진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6년 9월 1일부터 한일간
항로에 있어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주선(집하 또는 중개)한 수출입 하주의
화물에 대해 자기 명의의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고, 배선협의회에
의뢰할 경우 수출입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한국하주협의회와
합의, 시행중인 해송 운임율의 10%를 주선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공동배선협의회는 복합운송업체들이 배선의뢰한 화물에 대해서는 최우
선 선적을 윈칙으로 하고 있어 복합운송업체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국근해수송협의회측은 밝히고 있다.
10% 주선수수료 지급은 국제 관행상 Commission형태로 지급되는 통상 1.25%
~5%내외의 지급 범위를 넘어 우리나라 현행 법규상 지급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집하 수수료 성격으로 볼때 파격적인 조치로써 대기업 계열의 복합운
송업체 및 대량하주 물량 등을 유치하여 이를 담보로 운임덤핑행위를 조장
하였던 업체와 특히 볼률디스카운트(V/D)를 적용받던 일부 국한된 업체(19
개사)를 제외한 많은 중소 복합운송, 주선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에 많은 영
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운임율의 10% 주선수수료로 지급

특히 배선협의회는 중소 수출입 무역업체의 원할한 적기 안정 수송을 통한
수출 경쟁력 촉진을 위하여 복합운송업체 및 주선업체가 집하(주선 또는 중
개)한 수출입 화물의 배선의뢰시 최우선 배선을 원칙으로 시행중에 있음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당초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하고, 예상외의 적극적인 호응에 따라 배선협의회 운영 시행이후 9월 16일
현재 배선의뢰, 접수 처리된 물량은 총 4백62건으로 컨테이너화물 9백12TEU
, BULK화물 1만2천2백39r/t으로써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1일 평균 70TEU에
달하고 있다.
그간 한일항로 취항 국적선사를 이용하던 주거래 복합운송(주선)업체 1백30
여개사를 감안할 때 배선의뢰 업체는 98개사로 약 75%의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변화가 지속되어 배선협의회 이용율은 더욱 늘어날 것
이며, 대일 무역적자 개선의 전환점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다.
한근협은 배선협의회가 가동된 후 복합운송업체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함은
물론 팩스를 통한 배선의뢰가 쇄도함에 따라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5대의
팩스를 긴급 구입, 풀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근협은 한국국제복합운송
협의회의 공동배선협의회 참여 국적선사 이용 중단 촉구 및 불매운송 전개
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업체들의 배선의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동
배선협의회 이용을 반대하는 업체들이 일부 대형업체들로 국한됐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16일현재 총462건 배선의뢰 처리

한편, 배선협의회 운영에 대해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KIFFA)에서는 해운
법에 규정된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간의 정당한 공동행위를 담합행위로 해석,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으며,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MTA)와 연
대하여 소속 회원사 및 언론 매체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50%를
취급하고 있음을 악용, 배선협의회 소속 12개 국적선사의 이용 중단과 특정
선사(K해운,C상선,H해운, P해운) 타항로 불매운동을 촉구함과 아울러 외국
적 선사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국익에 저해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취함과 동시에 화물유통촉진법, 관세법, 관세청 고시 등에 의한 복합운송(
주선)업체의 의무사항인 선하증권의 발행 중단을 촉구하는 등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측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로서 구성사
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과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
여 취급, 제한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하여 줄것
을 건의하는 한편,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의무사항인 복합운송증권(House B/L
) 발행 중단에 대해서는 3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사업정지 30일이라는 행
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실하주 명의로 B/L처리를 유도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조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
다. 따라서 이들 업체의 탈법적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하여 중소
형 수출입 무역업체인 하주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정착이 과제

이와 아울러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의 배선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반발
요인은 우리나라 현행 법률(화물유통촉진법, 관세법,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관세청 고시)상 복합운송주선업을 화물의 운송을 주선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도 동일하게 정
의하고 있는 관련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해운법의 일부 조항을
들어 아전인수(我田引水)의 해석으로 일반 실하주(實荷主)에 적용하고 있는
Volume Discount 적용과 함께 집하 수수료 10%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편향된 집단 이기주의적 형태의 발상이라 지적하고 있다.

아뭏든 국적선사 자구노력의 일환인 배선협의회 운영 정착을 통한 우리나라
중소 무역업체 화물의 적기 안정수송으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함과 아울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건전한 해운상거래 질서 정착을 통한 우리나라 해운산
업 발전을 위하여 정부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