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5.5% 성장전망

물가 3.5%, 경상수지 44억달러 흑자

(서울=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올해 5.5%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44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5일 `2002년 한국경제 연례협의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소비 감소와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 유가상승 등의 악재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5.5%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4월 5.5%에서 9월 5.9%로 높인 뒤 이번에 다시 낮췄다.
투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투자 감소가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잠재성장률에 육박하는 연평균 5.5%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정부가 지난 5년간 폭 넓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놀라운 경제회복과 경제의 체질강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새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 대외여건 악화시 예산 조기집행등 재정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예산의 거시경제정책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의 도입방침은 바람직하지만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일부 이사들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시 집단행동조항(CAC)의 삽입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 적절했으며 당분간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통합도산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입법추진이 기업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벌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할 때까지 감시와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