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기능조정 본격화... 통상은 어디로

산업자원부가 기능조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현재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는 통상 조직의 향방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정보통신부와 중복 소지가 있는 정보기술(IT)산업 업무도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기능 재조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행정혁신 및 기능조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국민과 기업, 언론인 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정부혁신위 설명에서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맡고 있는 통상교섭업무와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 통상 분야의 경우 주무부처의 몫으로 돌려야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즉, 현재 외교부가 가진 대외 통상교섭권을 공산품은 산자부로, 농업은 농림부로, 금융은 재경부로 각각 넘기는 방안이다.

산자부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 내용을 포함시켜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미 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된 통상협상 부처를 만드는 안, ▲주무부처가 담당하되 조정업무는 청와대가 맡는 안 등에서 골라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와 관련된 정보기술(IT)산업 및 전자상거래, 과학기술부와 겹치는 기술 연구개발(R&D) 업무 등의 기능조정방안도 설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국민의 정부 때도 논란이 됐던 산업 관련 부처의 통합론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현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업무는 재경부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업무는 산자부에서 담당하는 분담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도 들어가 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에는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과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 산자부 전직 차관 등을 초청해 행정혁신 워크숍을 열어 통상 등 기능조정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산자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부내외 의견을 반영해 오는 15일까지 기능조정에 대한 세부안을 정부혁신위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