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박투자회사」활성화 방안을 발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선박투자회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제도 개선의 배경은, 국내 해운선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취약으로, 세계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박 확충이나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산업을 매개하는 선박금융제도가 없어, 독일 등 외국 선박투자회사에 매년 높은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용선시장에서 거래되는 컨테이너 선박의 75%를 독일의 선박투자회사(K/G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선박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선박 건조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선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조선소에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발주함으로써 조선 산업의 내수 기반이 확대되며 해외에 지불되고 있는 용선료의 감소로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새로운 장기 선박금융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