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미달선 국내입항 갈수록 어려워질 듯 ]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 강화 거듭 밝혀

해양수산부는 기준미달선에 의한 해난사고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항만국통
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등 효율적인 통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항만국통제관을 35명(96~2000)으로 증원하고 항만국통제관 교육을 강화
하는 한편 항만국통제관을 IMO에 파견할 방침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항만국통제(PSC)는 자국연안에서의 해난사고방지를 위해 자국입항 외국선박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기준미달시 시정시까지 출항을 정지하는 운영제
도이다.
해양수산부는 2천년까지 입항선박의 50%까지 점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걱서 회원국들이 자발
적으로 이행토록 권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항만국통제 실적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대상선박 7천4백23
척중 247척을 점검해 점검율이 3.3%이고 결함선박은 1백4척으로 나타나 결
함률이 42%를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에는 3천8백10척의 대상선박중 296척을 점검, 점검률이 7.8%를
기록했으며 결함선박은 1백36척으로 결함률이 46%를 기록했다.
주요결함사항은 선체파공, 안전설비 불량, 선원의 안전관리능력 미달등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항만국통제 점검률을 확대할 방침으로 있으며 현재 7.
8%인 점검률을 금년말에는 15% 그리고 2천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천년 점검률 50%까지

항만국통제업무 전담인력도 확보하여 선박검사업무 민간위탁후 선박검사인
력을 항만국통제 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 항만국통제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
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항만국통제 업무 정보교환체제도 구축하여 지역내 국가간 선박결
함사항등 항만국통제 관련정보의 교환, 우리나라의 독자적 프로그램 개발용
역 계약체결과 함께 지방청에 항만국통제용 전산장비를 11월중 배치할 방침
이다.